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안내

보험범죄 신고센터에 보험범죄 행위를 신고한 당사자에게는 사법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피신고자의 보험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, 내부규정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

1. 지급대상


2. 지급기준

[참고] 포상 대상 금액이란, 1차 수사 종료시점(기소·송치시점)의 적발금액(지급금액과 부지급금액의 합계)를 말함


포상대상금액, 포상금
포상대상금액 포상금
3억원 이상 1,000만원
2억원 이상 ~ 3억원 미만 700만원
1억원 이상 ~ 2억원 미만 500만원
5,000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 300만원
1,000만원 이상 ~ 5,000만원 미만 100만원
1,000만원 미만 50만원

[참고] 보험범죄행위로 1억원을 편취한 경우,"포상금"산정 예시


3. 포상금액 결정방법


4. 지급시기 : 지급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

단, 포상금 지급 후,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보험범죄를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음



5. 포상금 지급 제외 사항